[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뇌물과 ‘깨끗한 손’

[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뇌물과 ‘깨끗한 손’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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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사건의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거물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고 있다. 의외의 인물들도 많은 터라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 또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폭발력을 가늠할 수 없는 형국이다.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다만 완급은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소환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이 그렇다.

돈거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수십억원을 넘는다. 대선 때 재벌들이 수백억원씩 반강제적으로 뺏긴 적은 있어도 개인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로비를 한 것도 초유의 일이다. 박씨의 현금동원력 역시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해 달러나 현금으로 뭉칫돈을 줬다. 이 경우 검찰의 수사는 난관에 부딪히기 쉽다. 물증을 확보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사자들도 완강히 부인하기 때문이다.

검찰을 오래 출입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있다. 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의 말이 맞다는 것이다. 반면 돈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는 피의자들은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낀 부류로 생각된다. 돈을 주지 않고, 어떻게 줬다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돈을 받으면 준 사람보다 훨씬 혹독한 죗값을 치르는데 원수질 일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제껏 구속된 피의자들도 대부분 박씨와 대질신문 뒤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두 번 거절하다가도 마지못해 받는 경우가 있다. 돈을 주려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대상에 접근한다. 돈 대신 상품권이나 고가의 물건을 건네기도 한다.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자리를 함께했는데 고급 시계를 즉석에서 풀어주더군요. 물론 거절했죠.” 조직폭력배를 구속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박씨도 재력은 물론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쌓아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절친했으니 그 ‘위세’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벌어졌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라는 캠페인을 연상케 한다. 밀라노에서 피에트로 검사가 이탈리아 정계의 뇌물 사슬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던 것. 당시 피에트로 검사는 연립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된 국회의원과 장관, 시장을 모조리 구속시켰다. 그 결과 40년동안 권력을 유지하며 온갖 부패를 일삼았던 기민당-사회당 연립정권은 붕괴되고 말았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런 밀라노 검찰에 큰 지지를 보냈다.

검찰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검찰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누가 (박연차에 대해) 뭐라고 해도 신경쓰지 말고 수사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국판 ‘마니 풀리테’를 기대한다.



poongynn@seoul.co.kr
2009-04-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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