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문제가 이슈화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의료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해 특성화하려는 정부·여당과 영리법인화가 가져올 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인상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료·시민단체간 논쟁도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서비스의 영리화와 차등화가 가시화되면서 공공 의료서비스의 기능 강화가 더욱 절실해졌다. 이런 시점에 지난 50여년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서민들의 아프고 쓰린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줬던 국립의료원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1990년대 이후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병원의 법인화 및 신축·이전계획의 논란 속에서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새롭게 국립의료원이 들어설 이전 대상지로는 충남 연기군 일원의 행정복합도시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국립의료원은 이제까지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국가적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고 재난 발생 때 비상 진료, 의료급여 환자 및 취약계층 진료 등 중앙의료기관으로서 공공 의료분야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국립의료원의 이전은 중구를 비롯해 종로·성동·동대문구 등에 거주하는 수많은 서울 시민과 2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의료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지난해 진료 현황을 보면 입원환자 16만 148명 중 5만 7115명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의료보호환자로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외래환자 26만 3782명 중 의료보호환자가 5만 5972명으로 21.2%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병원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공익적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의료원이 만약 현재의 계획된 대상지로 옮겨간다면 국립의료원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그나마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해 왔던 의료보호환자들이 겪을 불편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장기불황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확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국립의료원은 전시 및 각종 재난, 안전사고, 천재지변, 테러 등으로 인한 도심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 의료기관 확보 등 국가 안보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사유만으로도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병원인 만큼 오히려 건물 리모델링과 최신 설비 도입, 최우수 인력 충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첨단 병원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 추구와 경영상 문제점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다시 국립의료원의 이전에 대해 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국립의료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앞으로도 서민들의 병들고 아픈 몸을 끝까지 지켜주는 공공 의료서비스의 수문장으로 존속해 주기를 기대한다.

국립의료원의 이전은 중구를 비롯해 종로·성동·동대문구 등에 거주하는 수많은 서울 시민과 2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의료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