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업무 담당 경찰관으로서 소년범들을 접하다 보면 사회가 정신질환에 무심하다는 느낌이 든다. ‘강호순 사건’ 등은 범인의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예방과 관리가 시급함을 보여 줬다.

정신병은 그 증상이 눈에 보여 확인하기 쉬운 데다 입원·투약 치료가 가능하기에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질병은 의료보험제도에 따라 미리 검진하고 치료도 받지만 정신과 질환은 방치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이 정서장애를 겪지만 학교·가정에서 제대로 상담 받을 수 없고, 직접 정신과 치료를 받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게다가 농촌에는 상담교사나 정신과 병원이 흔치 않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이 대도시 전문의에게 치료받는 제도와 국민의료보험 시대에 걸맞게 개개인이 정기 정신과 검진을 받는 길도 마련됐으면 한다. 그래야 우울증 등에서 비롯된 자살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 범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부안경찰서 생활질서계 신나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