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는 1907년 일본의 국권 찬탈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이다. 고종은 밀사를 파견해 일본의 침략상을 호소하려 했다. 강대국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준 열사는 분사(憤死)로 애국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무단점령, 집단살해죄 등 반인륜 범죄를 국경을 넘어 제재하자는 국제사회의 논의는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 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모두 우리가 약자의 설움을 겪었던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ICJ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며, 강제관할권이 미약하다. 그에 비하면 ICC는 독재자·학살자의 개인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위력적이다. ICC가 ICJ보다 50년이 훨씬 더 지난 2002년에야 설립된 배경이 되기도 한다.

ICC는 최근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지구촌의 주목을 받았다. 다르푸르 내전에서 수십만명을 집단학살한 혐의였다. 하지만 국가의 장벽은 아직도 두텁다. 알 바시르 대통령은 다르푸르를 방문해 ICC 규탄집회를 갖는 등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외교관과 봉사단체 회원의 추가추방을 위협하는 언행까지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상설 규범·절차로써 반인륜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지는 않다. 100여년이 걸렸지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처럼 전시성 국제모임이 유엔과 ICJ, ICC 등 상설기구로 발전해가고 있다. 새 국제법과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을 쓰려면 이들 국제기구에 한국인들의 진출이 늘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송상현 전 서울대 교수가 그제 ICC 소장에 선출됐다는 소식은 반갑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ICJ 소장을 배출했다. 마사코 왕세자비의 부친인 오와다 히사시 전 유엔주재 대사가 바로 그로서, ICJ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일본이 우리 땅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려는 속내를 가지게 된 요인 중 하나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으로 활약하다가 고인이 된 박춘호씨의 자리를 백진현 서울대 교수가 메워줘 위안이 되긴 한다. ICC건, ICJ건, ITLOS건 국제사회에서 일단 목소리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