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은 경제발전의 심장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적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발생한 재개발사업에 연유한 비극적 용산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40여년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사건은 수없이 많았다. 서울시는 종전의 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에서 탈피하여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뉴타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의도한 바와 달리 뉴타운 사업은 다양한 모순과 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실시한 서울의 뉴타운 사업은 서민주거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본적 원인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멸실되는 주택 수를 신규 공급량이 감당하지 못해 수급불균형이 초래되고 그 여파가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데 있다.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연구보고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이전 전세가 4000만원 미만 주택비율은 83%였으나 사업 이후는 0%, 저소득 서민들이 찾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비율은 사업 전에는 65%였으나 사업 후에는 30%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매매 5억원 미만 주택은 사업 전 86%, 사업 후는 30%로 급감한 것이다. 길음 4구역 사례조사 결과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15% 미만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다변화하는 가구구조 및 인구학적 특성을 재개발사업은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가구원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1∼2인가구, 그리고 노령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 추정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20년의 1∼2인가구수는 75%가 증가하며, 2018년 고령가구수는 전체가구의 18%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급변하는 가구구조에 맞는 주택의 규모와 주택유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 주택 평균면적은 1985년에는 48㎡였으나 2005년에는 82㎡로 증대하였다. 특히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재개발 대상 지구에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구를 위한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함에도 이러한 사회적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지구와 재개발지구 주택형태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위주이다. 아파트의 획일화는 수요자에게는 투자가치, 공급자에게는 수익성 제고, 그리고 정부는 대량 주택공급이라는 이해관계 충족의 결과이다. 결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아파트는 중산층, 그리고 비아파트는 서민층이라는 거주계층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은 재개발과 뉴타운은 결과적으로 내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저렴주택, 소형주택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외곽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거주민의 재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소형 저렴주택 주거모델을 속히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룸형 주택이나 부분임대형 아파트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혜택은 전적으로 집 없는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보완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 도시계획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