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무대응 전략 혹은 무전략의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고 차제에 북한의 버릇 고치기의 기대심리도 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적 긴장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명기돼 있던 모든 군사 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전면대결태세를 공언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주목을 받기 위한 북한의 행보도 필사적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핵 해법 강구를 공언해 왔던 오바마 정부를 선제압박이라도 하듯 북한은 수교 후 핵폐기 수순을 요구했고, 미국은 그 제안을 역순으로 되받아 치면서 샅바 싸움을 벌여 오고 있던 터였다. 그 와중에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구애에 목숨을 거는 스토커에 가깝다.

이래저래 3월 위기설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강경책은 다목적으로 보인다. 군사위기를 가중시키면서 남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듯하다. 동시에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위협적으로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북한의 행보는 수순이 조금 빠른 것 같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지만 1998∼2000년 사이에 벌어졌던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식 반추의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당시 미사일 발사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북·미 코뮈니케 발표의 성과를 거뒀지만 시간 부족으로 관계정상화에 이르는 급물살을 타지 못했다. 이번에 유엔결의안의 위반이라는 부담을 안고 감행하려는 미사일 발사 시도는 미국의 신속 대응을 촉구하는 다급한 신호다. 대북특사의 파견을 요구하며 양자회담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일 게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 긴장구도를 강화하면서 통미봉남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 구도를 당분간 견지할 것이다. 특사 파견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 회담에서 교착상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창의적 해법도 구상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국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자가증폭력을 갖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법이 실패했다는 판단이 서고 위기가 통제불능의 상황에 이르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대안들의 사용도 미국의 고려대상이다. 미국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수단이 군사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관망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인 듯하다. 긴장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풀어 볼 능력도, 의도도 없어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남북관계를 방치해 뒀던 탓이기도 하고 전략구상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냥 지켜보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묘책을 찾아야 한다. 위기가 가중되면 될수록 정책 대안의 범위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 위기국면 속에서 진행되는 북·미 양자회담에서 한국 배제구도 (Korea passing)는 우리로서 만만찮은 부담이 된다.

길이 끊어져 보이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교다. 어느 편이건 자폐증의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평화를 향한 길이 보인다. 우리로선 북한이 조성하는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는 행동만은 피해야 한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계절은 봄이 가까웠는데 한반도는 아직 겨울이다. 한반도의 정치적 겨울잠에서 먼저 깨어 봄을 앞당기는 측은 누구일까?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