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된 경제난 심화로 절도 등 생계형범죄가 급증하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절도 발생건수가 2006년 18만건, 2007년 19만건에서 지난해 21만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옛말에 “배가 고프면 정승도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듯이 생계형 범죄는 힘든 경제적 여건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된 서민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형태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화물차를 운전하다 일자리를 잃게 된 50대 남자가 전선회사 자재창고에서 전선 17만원어치를 훔치는가 하면 고물상을 운영하는 40대 남자는 수입이 줄자 빈 집만을 골라 보일러 등을 빼내오다 붙잡혔다.

이러한 범죄는 특별히 계획적 범의를 가지고 저지르는 것이 아닌 만큼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생계형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벌과금 분할납부와 형량을 낮춰주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사회적 울타리를 넘기 전에 관심을 갖고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

천안 동남경찰서 사회약자보호센터 윤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