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분명한 핵무기 보유국이다.지난 7월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이 핵무기 8개를 개발했다고 언급했고,최근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 A) 국장을 지냈고,부시 행정부의 국방장관이며,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기고를 통해 밝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보유국이란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미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여러가지 대비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11일 끝난 6자회담에서 자신들의 객관적인 핵 활동을 규명할 수 있는 시료채취를 포함한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했다.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대북 전단지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의 창에 커튼을 치더니 미국에도 문을 닫았다.

북한은 햇볕도 차단하고 통로도 막으면서 캄캄한 암실로 들어갔다.북한은 암실에서 현상액도 적절히 조합하고 빛도 적당히 조절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한 2·13 합의,10·3 합의를 들고 나올 것이다.새롭게 재해석한 사진으로 ‘적성국 교역금지법’을 포함한 18개나 되는 대북 제재 법규정을 철폐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북한이 암실에서 변조한 사진은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디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북한은 벼랑끝 전술도,살라미 전술도,생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평양 시내에 붙어 있는 워싱턴,서울,도쿄를 향하는 미사일 포스터의 실체를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살 길은 북측으로 가는 것”이라든가,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전직 대통령과 한 야당 대변인의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이러한 시각은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던져주고,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시급한 과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금지선(redline)을 획정하는 일이다.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탄두를 운반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핵실험,핵무기 제조를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북한은 그 선을 넘은 지 오래다.따라서 북한이 이미 만든 핵무기의 폐기는 물론 북한의 핵무기 제조기술과 핵무기의 타국 유출을 철저하게 막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됐다.

그런데 핵 금지선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긋는 데 한계가 있다.금지구역에 대한 측정과 방어벽을 세우고,방어벽이 무너졌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북한 핵의 가장 큰 피해 국가인 한국이 주변국과 철저한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를 위한 법적 기초가 아닌가.

또 하나의 절박한 과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안보문제와 관련,한국의 핵무장론을 잠재우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북 안보관과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밝혀야 한다.미국의 새 정부와 한·미공조는 물론 한·일 셔틀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중국과 맺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기초로 한 한·중 안보 전략대화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주변국가들과의 전방위 협력강화 외교가 더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김승채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 교수·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