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인구가 2050년이면 세 명 중 한 명이 된다.같은 기간 세계 인구 여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전세계 80여개 국가가 연금개혁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실을 보면 노후보장의 시급함을 잘 알 수 있다.연금개혁 중 하나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선 등급도 20년만에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45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설계되어 있다.현행 최고등급은 월소득 360만원 이상이며,내년부터 매년 20만원씩 2013년까지 460만원으로 인상하고,최하등급 22만원도 같은 기간에 37만원까지 올린다.

국민연금 등급 조정은 소득과 물가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늦게나마 방향을 잡은 것 같아 다소 안심은 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2013년까지가 아니라,정기적 조정방안을 모색해 등급 현실화를 시도했어야 했다.국민연금의 현행 재분배 기준선은 월 62만원을 버는 16등급인데,2013년까지 이 기준선을 올려도 70만원이다.누가 봐도 월소득 70만원인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해 줄 여유가 없다.이 역진성을 바로잡는 일이 아직 남았다.

또한 이번 조정이 일회성에 그칠까 염려된다.그동안 등급 조정을 당국에 아무리 강조해도 꿈쩍 않던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사실 상·하한선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조금만 일찍 조정했어도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을 낳을 정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연금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선은 물가에 연동시켜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지 10년,20년 걸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연금개혁은 등급조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세계은행도 공공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시급함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적합한 제2,제3의 연금계획을 세워 연계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중층연금제도(multi-pillar pension system)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3층구조는 전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임금근로자 대상의 퇴직연금,그리고 개인연금을 연결시켜 놓은 장치이다.5층구조는 이 3층에 0계층과 4계층을 추가한 안이다.0계층은 빈곤층 대상의 무갹출 연금이고,4계층은 가족에게 양도나 투자로도 활용가능한 재량이 부여된 연금이다.

싱가포르의 중앙저축기금이 4계층과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다.우리의 노후생활보장 장치는 0계층의 기초노령연금,1계층의 국민연금,2계층의 퇴직연금,금융권의 개인연금이 있지만 단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층구조라고 할 수도 없다.

국민연금은 보장수준이 낮고,사각지대가 많다.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7%이고,지역가입자 72%가 연금보험료 체납,혹은 납부 예외자여서 사각지대의 핵심이다.퇴직연금이 있지만 일부기업에 국한되어 제구실을 못 한다.방치하면 ‘노인대란’의 길로 갈 수도 있다.1990년 아르헨티나는 연금지급 불능이 이유가 되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다.연금개혁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정기적 등급 조정으로 국민연금의 역진성 해결과 함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만의 개혁이 아닌 국가-기업-개인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중층연금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허만형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