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서울시 장애인 정책 ‘장애 많다’/백민경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서울시 장애인 정책 ‘장애 많다’/백민경 사회2부 기자

입력 2008-12-05 00:00
수정 2008-12-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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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블랙’이라는 제목의 인도영화 한 편을 봤다.현대판 헬렌 켈러(1880~1968년·미국 교육가) 이야기였다.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소녀 ‘미셀´,그녀를 정상인처럼 성장하도록 돕는 특수학교 교사 ‘사하이´.이들의 좌절과 성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장애인의 세상살이가 얼마나 고된지 새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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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2부 기자
백민경 사회2부 기자
최근 서울시가 80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행복도시’를 만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한 도시”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거창한 말보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배려를 더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기존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장애인 무임(無賃) 카드’에 대해 말이 무성하다.장애인을 배려한 시정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한 장애단체는 서울시를 ‘장애인 차별 행위자’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까지 냈다.

왜 장애인을 배려해 만든 정책이 불편을 초래하고 따돌림을 받을까.수요자인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인 공무원의 눈높이에서 배려 방안을 만든 까닭이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동행자를 감안하지 않았다.제도상 1~3급 장애인의 거동을 돕는 동행자도 대중교통 요금을 내지 않는다.문제는 내년부터 매표소 무인화가 이뤄지는 탓에 예치금을 미리 내고 환불을 받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동행자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꼭 동행자가 있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서울시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심스럽다.

환승 할인도 무의미하다.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의 논의가 늦어지면서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 연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결국 동행자는 버스-지하철-버스를 오가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서울시가 장애인을 위해 만든 교통정책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지 되새겨 본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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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2부 기자 white@seoul.co.kr
2008-1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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