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현장이 무척 혼란스럽다.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으로 교육당국과 집필진,일선 학교가 서로 맞서 있고,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단체협약 폐지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여기다 1999년 이후 금과옥조처럼 유지해 왔던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정책)도 사립대측이 대학자율화 차원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어느 것 하나 금방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결국 사회 문제로 비화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진다.이럴 때일수록 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교육과학부 장관의 역할과 소신이 중요하다.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겐 아직 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교육수장이 없었고,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멀리 갈 것도 없이 국민의 정부(1998~2003년),참여정부(2003~2008년),이명박정부(2008년~) 에서 장관을 지냈거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장수하는 장관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자주 흔들리고,갈등을 치유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장관(현 장관 포함)을 거친 사람은 모두 15명이나 되며 평균 재임기간이 7개월 남짓이다.대부분 교수 또는 총장출신이며,그나마 이해찬 전 장관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정치인 출신으로 1년 6개월가량 일했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정부 시절 초대 교육부장관을 맡으면서 의욕이 넘쳤다.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65세였던 교원정년을 60세로 끌어내렸고,브레인한국(BK21)사업을 펼치면서 대학교육을 선도했다.하지만 자신이 펼쳤던 정책과 사업들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정치권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당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했던 교육계 인사들은 “일을 벌여놓은 만큼 국민의 정부와 함께 임기를 같이하지 않으면 정책들이 중간에 표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이들의 예상대로 이 전 장관 이후에 입각한 장관들은 전임자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러는 좌측으로,더러는 우측으로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정책들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돼 버렸다.

　참여정부 들어 경제부총리를 지낸 뒤 국회의원 신분으로 교육부총리 자리에 앉은 김진표씨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결과는 이 전 장관과 비슷했다.교육에 경제적인 시각을 접목시키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지만,이런저런 이유로 정치권으로 회귀했다.그의 정책이 흐지부지된 것은 당연했다.

　물론 장관을 오래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교육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소신이 없으면 오히려 인사권자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하지만 장관을 밥먹듯 바꾸는 한 어떤 교육정책도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교육정책은 단순한 수요·공급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시장논리로 보면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사가 주축이 돼야 하지만 수요자측 주변에는 학부모,학원,교원단체 등이 훈수를 두고 공급자의 옆에는 시교육청,교과부 등 감독기관이 버티고 있다.교육정책의 본질적인 측면을 간과하고,갈등과 논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예가 허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교과부의 경우에는 인사권자는 자신의 임기와 같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장관에게 적어도 2~3년간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그래야 교육정책의 추진에 탄력이 붙고,각종 교육현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그러면 교육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주병철 사회부장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