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태평홀의 비애/노주석 논설위원

[길섶에서] 태평홀의 비애/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08-11-25 00:00
수정 2008-11-2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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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막이 쳐진 서울시청 공사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반쯤 헐다 만 흉한 모습으로 지나던 시민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했던 태평홀에 관한 소회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등록문화재 제52호 태평홀을 철거하려다 문화재위원회의 ‘긴급’ 사적 가지정에 의해 공사를 중단했다.서울시는 본관 부속건물인 태평홀의 보존가치가 낮고,붕괴위험마저 있다며 철거강행을 주장했다.문화재위는 유적파괴행위인 ‘반달리즘’이라며 맞섰다.보존가치가 “있다”“없다”는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태평홀은 뜯겨 나가는 것으로 결론났다.이전복원이다.문화재위가 공사중단 42일만에 사적 가지정을 풀어줬기 때문이다.서울시청의 지위도 원래대로 등록문화재로 ‘하향’ 환원됐다.전면 외관 등을 원형 보존하라는 문화재위의 보존안을 준수한다는 조건이다.어리벙벙하다.손도 대면 안 된다던 문화재위의 ‘엄포’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두 정부기관의 세 과시용 다툼에 시민만 놀아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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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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