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사무소대표
국제금융위기라는 미증유의 태풍에 휘말려 국제사회는 저마다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불행하게도 한국에 밀어닥친 파도는 남달리 드높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에 잠겨 있다.설상가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인해 북한 정세마저 매우 유동적이다.이렇게 내우외환이 중첩되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바로 눈앞의 장애에 걸려 허우적거리지 말고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방향감각을 되살려야 한다.
21세기 초입에 접어든 국제사회는 전환기적 변화과정에 놓여 있다.구소련 붕괴 이래 지속되어온 미국의 일극체제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미국의 자유방임적 금융시스템 붕괴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주도하의 브레턴우즈 국제경제체제도 도전을 받고 있다.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국내경제 이슈가 순식간에 범세계적 금융위기의 쓰나미로 변한 것도 바로 달러화의 이중성에 기인한다.이제 달러 기축통화제를 유로,위안화 등 다양한 국제통화와 혼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압력이 대두되고 있다.앞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경우 국제경제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다양한 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균형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다.물론 세계최대의 시장,최고의 과학기술,최강의 군사력을 구비한 미국의 위상을 넘볼 수 있는 대안은 아직 없다.그러나 금번 국제금융위기에서 노정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갈수록 상호의존성이 높아져서 어느 한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다.장차 국제사회는 미국을 정점으로 EU,중국,일본,러시아 등이 합종연횡하는 다극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러한 과정이 정착되기까지 국제사회는 불안정과 혼란이 잦을 것이다.
미국외교의 전통에는 고립과 개입의 양극 사이를 시계추와 같이 오가는 특징이 있다.부시 행정부가 일방적 개입정책으로 국제적 반발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오바마 신 행정부는 세계경찰의 부담을 덜고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외교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만약 미국이 지나친 고립 쪽으로 선회하여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면,중국의 부상,일본과 러시아의 제 몫 찾기와 맞물려 지각변동의 정세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이 경우 유동적인 북한상황과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요동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우리는 당면한 국제금융위기에 이어서 제2,제3의 태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인식 아래 기초체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첫째,국가적 일치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국민의 성원이 없다면 위기상황에서 헤어나기커녕 국가의 발전도 어렵다.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권의 향배를 넘어선 중장기적 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정립해야 한다.둘째,급변하는 국제 및 한반도정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국가대응태세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경제와 국방을 튼튼히 하고,국제화를 가속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주동적(主動的) 외교를 펴야 한다.국제질서의 구도변화라는 태풍을 피하거나 막으려하기보다 태풍을 타고 비상(飛翔)하는 역발상의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중급국가(middle power)인 호주가 APEC을 주창하여 아태협력을 선도하거나,영국의 브라운 총리가 국제금융위기 해결사로 떠오른 것과 같이 국제이슈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넷째,한국의 위상과 능력에 걸맞은 국제기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국제금융위기를 핑계로 대외원조를 삭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이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아프리카 등 어려운 나라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유엔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할 경우 한국의 국격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남상욱 유엔공업개발기구 서울투자진흥
2008-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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