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한미연합사/노주석 논설위원

[씨줄날줄] 한미연합사/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기자
입력 2008-11-08 00:00
수정 2008-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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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콜리어필드하우스에서 한·미연합사 사령관 이·취임식이 열렸다. 새로 부임한 월터 샤프 대장은 버웰 B 벨 전 사령관으로부터 3종의 지휘권을 각각 이양받았다.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유엔사 사령관 직이다. 통상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을 받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처럼 2개의 ‘모자’가 자동으로 딸려온다.

유엔사령관 모자는 거의 쓸 일이 없다.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나라가 철군했기 때문이다. 몇 개 나라가 참모진을 파견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주한대사관 무관이 연락장교로 얼굴을 내민다. 매일 유엔기만 올리고 내리는 ‘이름만 사령부’라는 빈정거림도 받는다.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에 넘겼고 정전협정 관련 임무도 쪼그라들었다. 북한은 실체가 없는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유엔사가 존재하고 있으면 일단 유사시 유엔안보리의 추가 결의 없이도 유엔군의 진주가 가능하다. 대단히 유용한 안전장치이다.

한국과 미국간 군사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령부가 어제로 창설 30주년을 맞았다.1978년 11월7일 깃발을 올린 이후 11명의 사령관과 18명의 부사령관이 바뀌었다. 부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다. 연합사 부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장급 콘퍼런스’의 당연직 멤버이기도 하다. 지난 8월 회의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1·2·3군 사령관 등 대장 8명과 해병대 사령관, 기무사령관, 해·공군 작전사령관 등 17명이 참석했다.

당당하던 한·미연합사가 해체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2월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2012년 4월17일 부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북 전쟁억지력 약화를 이유로 해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약 700만명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한다.‘자주국방’과 ‘대북억지력’이라는 두 손의 떡 중 어느 하나도 놓치기 아까운 것 같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1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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