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는 유가폭등과 환율 불안 등 계속되는 악재로 전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 무역이 국내총생산(GDP)의 75%를 웃돌 정도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부존자원 하나 없이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온 무역국가로서 고유가나 고환율 상황에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실업률 증가와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 하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들의 역할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는 애써 눈을 감고 그간 향유해 왔던 특권을 뺏길세라 제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

이미 공기업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신이 내린 직장’이 된 지 오래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난을 넘어서서 허탈하기까지 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요소 중에 민간-공공부문의 갈등까지 더해준 셈이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 공기업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비리나 방만 경영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이 그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민간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고통의 몫을 감내하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민간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보여주는 일부 공기업들의 모습은 환영할 만하다. 국내 대표 공기업 중의 하나인 한국전력은 환율과 연료 가격의 상승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당기 순손실이 예상되는 초유의 경영 악화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긴축 경영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포함한 간부직원 1만 1000여명의 올해 임금인상분 220억원을 자진 반납하기로 하였단다.

또한 증권 선물거래소와 증권예탁결제원은 임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선도 공기업들의 임금 반납이나 삭감 조치는 다른 공기업 및 일부 대기업의 임금 협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임금 반납과 삭감 조치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공기업들은 이러한 고통 분담 조치 외에도 본연의 업무에 대한 효율화 및 조직 내에 팽배한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체질개선 노력이야말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위기는 전화위복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작금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그간 소홀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부문 스스로 경제 위기의 타개에 나서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간의 갈등을 벗어던지고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