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서울형’ 어린이집/노주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서울형’ 어린이집/노주석논설위원

입력 2008-10-17 00:00
수정 200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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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페일린 부통령 후보는 자신을 ‘하키맘’이라고 소개했다. 자녀의 아이스하키경기장에 따라다니고 연습장에 태워다 주며 지역공동체 활동에 열성인 극성엄마를 말한다. 미니밴이나 SUV를 몰고 다니는 대도시 인근 작은 마을에 사는 중산층이다.‘사커맘’은 남녀 및 인종평등을 거부하는 축구경기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남아 위주의 하키맘과 좀 다르다. 이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가 아니다. 일과 자녀교육을 병행한다.

대한민국 ‘워킹맘’은 미국의 하키맘이나 사커맘이 부럽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나 마땅한 보육시설을 구하느라 애를 먹기 때문이다. 시댁이나 친정 이웃에 집을 구하는 이유가 어른을 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를 맡기기 위해서라는 게 작금의 세태다. 한국의 일하는 엄마들에게 보육은 차라리 족쇄다. 육아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재취업을 포기하기 일쑤다.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기피하는 일도 벌어진다. 여성민우회가 몇 년전 ‘여성의 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관해 조사해 보니 30% 이상이 직장생활을 위해 자녀수를 조절한다고 답했다.60% 이상이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고 했다.70%가 출산과 양육 그리고 일을 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으로 ‘제도미비’를 꼽았다.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보육비 부담률은 미국 심지어 스웨덴보다 높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은 한심하다.5살짜리 여자아이를 알몸으로 문밖에 세워 체벌하는 등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소시지 한 알, 멸치 두 마리, 깍두기 세 쪽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한 보육교사의 양심선언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여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도 일어났다.

이처럼 부족하고 질낮은 보육시설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려는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계획이 관심을 끈다.2012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민간 보육시설 2050개를 국·공립 보육시설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보육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보육(保育)이란 아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주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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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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