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낭설/ 노주석 논설위원

[길섶에서] 낭설/ 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기자
입력 2008-09-01 00:00
수정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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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는 일(日)자, 서울시청은 본(本)자 모양으로 지어졌으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일본(日本)’이라는 형상이 드러난다고 했다. 또 북악산은 큰 대(大)자 모양을 하고 있어 북악 아래 총독부와 서울시청을 지은 것은 ‘대일본(大日本)’자를 새기려고 머리를 짜냈다는 말이 떠돌았다.

그 말은 허무맹랑한 낭설로 확인됐다. 본래 서울시청 자리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사가 있던 터였다. 전철이 지나가는 번화가의 정해진 땅 모양대로 지어졌다. 동경제대 출신의 일본인 설계가에 의해 ‘궁(弓)자 모양으로 설계했다.’는 문서가 남아 있다.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허문 것이 13년 전 일이다. 서울시청만 뜯어내면 된다는 사람이 많았다.2년 전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본(本)자 형상을 지워버리겠다.”고 발표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 있다. 서울시가 시청사 일부를 기습 철거해 시끄럽다. 역사는 역사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되풀이된다. 혹시 또 없는 ‘본’자를 뜯어내려던 의도였나?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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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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