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은 산업화시대 유산을 재창조해 예술창작벨트를 만드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이 과제는 ‘당인리발전소 부지 11만 9454㎡ 중 8만 1649㎡를 매입하여 문화창작발전소를 조성한다.’는 상당히 구체화된 대통령 공약에 근거한 것이다. 새 정부는 기존 발전소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근대화의 산 역사이지만, 이제 문화 창작 분야에서 서울과 한국을 대표할 새로운 동력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수렴해 이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국정 현장방문 1호로 당인리를 선정하는 등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간 지 6개월 동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문화창작발전소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시설은 무엇이 될지 누가 이 시설을 만들고 운영해야 할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등 구체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다.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은 ‘기존의 발전소를 그 자리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 멈춰 의견 대립의 공회전만 계속하고 있다.

이 사업이 첫 실마리부터 꼬인 것은 무엇보다 기존 발전소 자리를 차지한 것을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한전측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다. 한전측은 수도권 전기 수요 1%를 채우기에도 팍팍한 발전소가 폐지되면 서울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올 수 있다는 위협적 가설을 내세우며 문화창작발전소 구상을 흔들었다. 도리어 지금보다 세 배나 큰 발전소를 땅속에 짓겠다며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을 비웃는 듯한 계획도 세웠다. 문화창작발전소가 무엇이든 ‘국가기간시설’인 기존 발전소를 침해할 수 없으니 만일 지으려면 남은 땅에 지으라고 했다.

한전측의 주장을 따라준다면 문화창작발전소가 반쪽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없는 이야기로 돌릴 수도 있게 된다. 과연 대통령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돼도 괜찮은 것인가.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접근법을 바꿔보길 권한다. 특히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계획은 이곳이 발전을 통해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던 소임을 끝냈다는 새 정부의 확고한 정책 판단이 전제가 돼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문화부는 우선 기존 발전소와 문화창작발전소 사이의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우선순위 논란을 시급히 잠재워야 한다. 대신 문화창작발전소 구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시설의 청사진을 먼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전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한전의 주장에 이끌려 반쪽짜리 문화창작발전소를 만든다거나 결정을 미뤄 새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전도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1조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자리에서 매년 엄청난 적자만 쌓여가는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기업 경영일까. 정부와 국민의 지원과 지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국민의 기업으로서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한다.

국가와 도시의 생존차원에서 경쟁력강화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겉으로는 다들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는 하지만, 진정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모든 유관부처들이 무엇보다 희생적이며 전향적인 자세를 기본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는 탁상공론에서 그치고 말 것이다.

이철영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