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엊그제 워싱턴에서 막이 올랐다. 현 방위비 분담 협정이 올해말 완료됨에 따라 한·미가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생생하게 목도한 우리는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호혜의 정신을 십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에서 양측은 서로의 요구조건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먼저 현재 42%인 한국의 부담비율을 50%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한강 이북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쓸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행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대폭 바꾸자고 제의했다. 분담금이 어디에 소요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자는 취지다. 협상의 쟁점이 크게 3개로 압축된 셈이다.

먼저 부담비율을 50%로, 즉 올해 7415억원인 부담금을 20%나 늘어나는 9000억원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은 동맹국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한 지나친 요구다. 당초 미군의 주둔 경비 전액을 미국이 부담키로 한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안보동맹 강화에 힘을 보태자는 뜻으로 1991년부터 분담금을 제공해왔는데 이제 와서 절반씩 부담하자는 건 동맹국의 선의를 악용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이 제공한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에 쓰겠다는 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동맹국의 관련 법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용산기지는 한국이, 이외 미군기지는 미국이 각각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합의에도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