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온통 잿빛이다.6월의 물가가 10년만에 최고인 5.5%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성장률은 3.9%에 머무는 반면 물가는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도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제 “국난적 상황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토로했다. 고유가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충격파여서 정책적인 대응 수단도 마땅치 않다.
상황이 이처럼 위중함에도 민주노총은 오늘 생산에 타격을 주는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한다. 광우병 쇠고기로 노동자가 노동력을 상실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잘못되면 임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파업 강행 이유다.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전기를 끊고 철도를 멈추는 등 화력을 있는 대로 모두 동원하겠단다.‘외부적인 요인’에 불법파업이라는 내부적인 요인까지 덧붙여진다면 우리 경제는 거덜이 날 게 뻔하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달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 외국인 경제전문가들은 서울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시위가 외국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9월까지 불법파업을 계속하겠다니 무책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촛불집회에 가세하더라도 비폭력, 평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도심시위가 폭력화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불법파업에 앞서 산업현장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2008-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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