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로 아직도 나라가 시끄럽다. 추가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미흡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국민건강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정치권의 역할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부처는 어디일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문제의 소재를 짚어 보는 것이 적잖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다. 쇠고기 파동에 국가 정보기구의 책무를 거론한다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경영 책임자들은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의 본질과 책무를 잘 알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국가 정보기구는 군사안보 문제를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 삼았다. 그러나 1991년 소비에트 공화국의 멸망과 함께 냉전이 종식되자 그동안 명백한 적대국을 상대로 하던 군사안보 목표를 잃고 국가 정보기구가 방황하게 되었다.

프랑스·일본 등 일부 국가는 냉전시대에도 이미 다양한 경제 스파이 활동을 통해 경제안보 분야를 개척했지만 대개의 정보기구들은 그 목표를 국가안보 수준의 치안정보 활동에 치중해 왔다.

이후 초국가적 안보위협 세력의 출현으로 테러, 국제 조직범죄 그리고 마약 분야에 대해 촉수를 넓혀 가면서 오늘날은 이들 분야도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정보 활동의 전범(典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는 치열한 국가 생존경쟁이 전개되는 현대 글로벌 세계에서 국가 정보기구의 본령을 잘 보여준다. 활동 영역이 단순한 군사안보나 경제안보, 그리고 사회 치안안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사안보나 경제안보 못지않게 생태안보, 환경안보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대한 보건안보 등을 국가 정보기구의 당연한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 정보기구가 한 나라의 최고 국책연구기관(think tank)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인 오늘날 국가 정보기구의 역할은 단순한 군사안보나 경제안보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보건안보, 생태안보, 환경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마땅히 소관 업무를 삼아야 한다.

결국 미국과의 쇠고기 개방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외교통상부의 일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 나라의 촉수인 국가 정보기구가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한 국가적 이해득실의 문제와 광우병의 위험성 문제와 관련해 궁극적인 정보수요자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담당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했어야 했다. 이것이 정보기구의 사전적 경고기능 수행이다. 우리의 정보기구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촛불 정국이 초래하였던 국가혼란의 문제를 되새겨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국가 정보기관이 진정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쇠고기 파동 촛불정국은 국제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는 등 국가에 커다란 타격을 안겨 주었지만 국가운영 체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국가 정보기구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한 뒷조사를 생각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로 본연의 임무도 아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보가 많은 기구는 정상적인 정보조직이 아니다. 정보학의 대부인 셔먼 켄트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전술정보가 아닌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의 창출이 국가정보기구의 진정한 역할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