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바이오 정치/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바이오 정치/구본영 논설위원

구본영 기자
입력 2008-06-24 00:00
수정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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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워싱턴서 열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비장의 카드를 빼들었다. 광화문의 촛불시위 현장을 찍은 컬러 사진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 TR) 대표에게 들이댄 것이다. 김 본부장의 강공과 반미 정서를 우려해 가능한 한 한국측의 입장을 들어주라는 백악관의 지침 사이에 끼인 슈워브 대표가 한때 눈물까지 비쳤다는 후문이다.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광우병 우려가 촉발시킨 촛불시위가 국제정치의 지렛대로 등장한 셈이다. 며칠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2008 세계석학초청’ 강연에서 미 코넬대의 사카이 나오키 교수는 “촛불집회는 참 한국적인, 희한한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을 이슈로 한 시위라는 차원에서 이를 ‘바이오 정치(biopolitics·삶 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촛불이 상징하는 ‘바이오 정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큼 안팎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린다.‘집단 지성’이라는 극찬에서부터 ‘생명 상업주의’라는 매도에 이르기까지. 집단 지성이란 본래 각 개체는 지능이 없지만, 전체 무리는 고도의 지능체계를 형성하는 개미 등의 군집을 설명하는 용어다. 일부 진보논객들은 이를 원용, 촛불시위 군중을 “개체로서 날아오르지만, 전체로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천수만 새떼”로 미화한다. 반면 촛불시위 주도세력을 “듣기 좋은 생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념을 팔아먹는 생명 상업주의자들”이라고 폄하하는 측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우려가 ‘디지털 포퓰리즘’에 휘둘려 과장됐다는 시각이다.

‘바이오 정치’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데는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한 목소리다.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도 “촛불집회는 새 정치문화의 기폭제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촛불이 문제제기는 가능하지만, 수습은 의회와 정당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몫이라는 데도 전문가의 견해는 일치한다. 촛불시위를 연구대상으로 꼽은 사카이 교수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정당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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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08-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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