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바이오 정치/구본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바이오 정치/구본영 논설위원

구본영 기자
입력 2008-06-24 00:00
수정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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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워싱턴서 열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비장의 카드를 빼들었다. 광화문의 촛불시위 현장을 찍은 컬러 사진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 TR) 대표에게 들이댄 것이다. 김 본부장의 강공과 반미 정서를 우려해 가능한 한 한국측의 입장을 들어주라는 백악관의 지침 사이에 끼인 슈워브 대표가 한때 눈물까지 비쳤다는 후문이다.

그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광우병 우려가 촉발시킨 촛불시위가 국제정치의 지렛대로 등장한 셈이다. 며칠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2008 세계석학초청’ 강연에서 미 코넬대의 사카이 나오키 교수는 “촛불집회는 참 한국적인, 희한한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을 이슈로 한 시위라는 차원에서 이를 ‘바이오 정치(biopolitics·삶 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촛불이 상징하는 ‘바이오 정치’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큼 안팎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린다.‘집단 지성’이라는 극찬에서부터 ‘생명 상업주의’라는 매도에 이르기까지. 집단 지성이란 본래 각 개체는 지능이 없지만, 전체 무리는 고도의 지능체계를 형성하는 개미 등의 군집을 설명하는 용어다. 일부 진보논객들은 이를 원용, 촛불시위 군중을 “개체로서 날아오르지만, 전체로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천수만 새떼”로 미화한다. 반면 촛불시위 주도세력을 “듣기 좋은 생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념을 팔아먹는 생명 상업주의자들”이라고 폄하하는 측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우려가 ‘디지털 포퓰리즘’에 휘둘려 과장됐다는 시각이다.

‘바이오 정치’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데는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한 목소리다.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도 “촛불집회는 새 정치문화의 기폭제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촛불이 문제제기는 가능하지만, 수습은 의회와 정당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몫이라는 데도 전문가의 견해는 일치한다. 촛불시위를 연구대상으로 꼽은 사카이 교수도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정당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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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08-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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