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자원의 저주/임태순 논설위원

[씨줄날줄] 자원의 저주/임태순 논설위원

임태순 기자
입력 2008-06-19 00:00
수정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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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횡재가 반드시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으나 오히려 제조업이 수출부진에 빠진 것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라고 표현했다. 각국이 가스를 수입하려는 바람에 네덜란드 화폐 길더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져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석유, 가스, 구리 등 천연자원은 국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 요인이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노르웨이도 70년대 말,80년대 초 북해원유개발로 환율이 상승하고, 수출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졌으나 대규모 환율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네덜란드병을 슬기롭게 넘겼다. 반면 후진국들은 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래서 경제분석가들은 발전도상국가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이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석유가 많은 나이지리아가 잘살지 못하는 것이 그 예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근로의욕 감퇴’라는 부작용도 가져온다. 자원을 수출해 번 돈으로 국가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 국민들은 굳이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불로소득이 생기면 노동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밀·쌀 등 곡물의 가격과 석유·구리 등 천연자원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자원부국들의 경제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흥겨워해야 할 자원대국들이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의 급증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리특수를 누리고 있는 남아공에서 경제난으로 외국인배척 시위가 일어나고 밀수출국 카자흐스탄에서 국내 밀값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자원은 한번 쓰고 나면 없어진다. 언젠가는 고갈될 운명이다. 반면 기술력에 기반을 둔 제조업은 생명력이 길다. 고원자재가로 어려움을 겪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내공을 쌓아 파고를 넘어야 한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08-06-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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