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전원공격, 전원수비하는 축구식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오는 7월2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공기업 민영화에 맞서 전 조합원이 파업에 나서고,3·4·5일에는 노조집행부가 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10∼14일 가맹노조별로 1차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63만여명 가운데 27만 1322명이 투표에 참여해 70.3%인 16만 913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노총의 찬반투표는 법적요건을 미비, 정당성 논란을 낳고 있다. 우선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쇠고기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건 정치파업이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상 불법이다. 또 민주노총의 핵심세력인 현대차노조의 경우 48.3% 지지에 그쳐 파업의결 정족수인 재적과반수에 못 미쳤다. 오죽 했으면 노조가 재적조합원수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민주노총은 산별노조파업의 의결정족수는 단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과반이 넘으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전원공격의 동력이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전에도 FTA반대 등 정치성 총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집행부만이 참여하는 시위성 파업이 대부분이었다. 정치파업이 조합원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조합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아직도 조합원이 정치투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조합원의 외면을 받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 자체의 존립근거도 약해진다. 총파업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의 신축성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2008-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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