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재협상’ 美측 유연성 기대한다

[사설] ‘쇠고기 재협상’ 美측 유연성 기대한다

입력 2008-06-04 00:00
수정 200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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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관보 게재를 유보한 데 이어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미측의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가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뒤늦게나마 민의를 헤아렸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쇠고기 재협상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수출 중단 요청 이후 미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 협상이 진행중이지만,2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미 육류 업체들이 120일 동안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 또는 이상 여부를 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야당도 장외 투쟁만 고수할 게 아니라 대외 신인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밝혔듯이 미국과 선린우호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익과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여당과 함께 지혜를 짜내는 데 동참했으면 한다.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로 더 큰 무역 마찰을 빚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은 미국 역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미측은 촛불 시위 등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미 쇠고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수입 중단을 하기 이전 세계 3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었다. 비즈니스 면에서 보면 미국으로선 30개월 미만만 팔아도 손해볼 것이 없다. 한·미 두 나라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정서를 십분 이해하기를 바란다.

2008-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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