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일 편중외교와 러시아의 자존심/ 박종효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객원교수

[시론] 미·일 편중외교와 러시아의 자존심/ 박종효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객원교수

입력 2008-06-04 00:00
수정 200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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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객원교수
박종효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객원교수
미·소 냉전이 끝난 지 20여년이 되는데도 한국은 그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구시대 반공블록이었던 한·미·일 3각 관계를 강화한 탓이다. 경제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전략적인 동맹관계까지 확인한 것을 보면 경제적 실용주의를 넘어 군사적 결속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와 미국이 폴란드 미사일 방어시설 구축문제, 옛 소연방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문제 그리고 북극 개발문제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한편으로 치우치는 외교를 한다면 러시아가 소외감을 갖게 될 수 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의 방문국 순서만 보아도 냉전시대의 전통대로 따르고 있다. 첫 방문국이 미국이고 다음이 일본이다. 어째서 첫 방문국이 러시아면 안 되는가. 통일문제도 보수정당은 방법론만 다를 뿐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요즈음 러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의 친미·친일 일변도의 외교정책에 불만이 크다. 한국이 러시아를 방문국가 순서에서 뒤에 두면서 경제적인 이권이나 챙겨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소련 공산정권이 붕괴된 직후 러시아가 경제부흥을 위해 한국에 기대를 걸었으나 이제는 석유와 가스의 수출로 유로화와 달러가 넘치고 원자재가 무진장하기 때문에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러시아 극동지방 안보나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을 역임한 푸틴 총리가 실권을 잡고 있는 한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편중 대외정책이 정치강국인 러시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1990년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직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었다. 사실 러시아는 시장뿐만 아니라 21세기 원자재 경쟁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한국의 파트너다.

한국이 친미 일변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한 정부와 기업이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러시아 내의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개발과 원자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의 약삭빠른 내심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이권만 챙긴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실속만 노릴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러시아 관계를 미·일 전문가가 대신하고 있으며 또 정치인이 전문가 행세까지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많다. 노태우 정권 때 행한 실속없는 경제원조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이번에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도 정치가가 전문가를 무시하고 미국과 졸속 합의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는 남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고 세계적인 정보망을 갖고 있어 한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 소련 공산정권이 붕괴된 직후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러시아를 방문해 목에 힘을 주고 빈 총을 쏘면서 헛기침하던 때는 지났다. 현재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가 한국을 앞질러 세계 3위권이지만 곧 2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요즘 서울 주재 러시아 부대사가 한국의 여러 대학을 순회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전환을 바라는 강연을 하고 있다. 진정으로 한·러 협력을 바란다면 잘못된 과거 역사부터 바르게 교정하자는 내용이다. 한국도 이제 냉전 틀을 깨고 한·러 관계사의 올바른 정리와 협력을 위해 구시대적인 미·일 중점 외교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평등한 대외정책으로 러시아와 우호협력을 강화할 때가 되었다.

박종효 모스크바대 한국학센터 객원교수
2008-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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