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계형 경유 사용자 고통 덜어줘야

[사설] 생계형 경유 사용자 고통 덜어줘야

입력 2008-05-27 00:00
수정 2008-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생계형 경유 사용자들의 고통이 더없이 커지고 있다. 운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트럭과 서민의 발 노릇을 하는 버스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물연대가 운행 중단에 나설 경우 물류 대란으로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는 정부의 유류 가격 예측 능력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휘발유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던 경유 가격을 지난해 7월부터 85%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1년도 채 안 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 화물 운전자 등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수급 불균형 등으로 경유 가격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유럽 쪽의 정제 시설 노후화로 공급은 모자라는 실정이다. 경유의 연비가 높아 수송용 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미 달러화 약세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가격 인상 요인의 하나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환급 등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계를 위해 경유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낼 때 일정 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음 달 끝나는 유류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2008-05-2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