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시위 변질 우려되는 촛불집회

[사설] 불법시위 변질 우려되는 촛불집회

입력 2008-05-27 00:00
수정 200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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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순수 문화제 형식에서 불법시위로 변질돼 걱정스럽다. 집회 참가자도 10대에서 20∼40대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탄핵’ 등 정치구호가 등장하면서 당초 취지도 빛이 바래게 됐다. 게다가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만 6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청와대로 가자.”는 등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대부분 피신했다고 한다.‘치고 빠지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우리는 앞서 촛불집회의 사법처리 발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집회 참가자들도 그런대로 준법정신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담화 이후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쇠고기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구조조정, 양극화, 실업난 등 사회문제까지 제기할 조짐이다. 이대로 가다간 어디까지 치달을지 모른다. 다가올 하투(夏鬪)와 연계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 투쟁의 양상으로 변질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사정당국이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어제 “불법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불법시위-주동자 검거-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건전 시위문화를 위해 정부와 집회·시위 주최측이 사전에 협의하고 협력하는 선순환의 틀이 정착되길 기대한다.

2008-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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