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살고 있다. 국내에선 ‘약’을 구할 수 없어 미국 자선단체로부터 치료제를 공급받는다.”최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장 앞에서 HIV감염인(에이즈환자) A씨는 이렇게 울부짖었다.“살려달라.”는 절규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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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미래생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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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미래생활부 기자
이날 회의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뒤 처음 열린 다국적 제약사와 정부간의 약가협상이었다. 하지만 차세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관련기관의 입장이 도를 넘어 대립했기 때문이다.
푸제온은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개발한 치료제로 HIV가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신약이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는 생명줄과 같다. 하지만 국내 환자들은 아직까지 푸제온을 시장에서 구할 수 없다. 푸제온은 2004년 11월 1병당 2만 4996원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하지만 로슈는 ‘값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시판을 거부하고 있다.A7(미국 등 선진 7개국 약가)조정평균가인 4만 3235원을 고집하다 최근 3만 970원으로 협상가를 낮췄지만, 시민단체 등은 “환율변동에 따른 것이지 실질적인 약값 인하는 아니다.”라고 반발한다. 제약사 요구대로라면 1인당 연간 약값이 22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건보공단측은 “2만 5000원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제약사의 ‘이윤추구’논리 앞에 무력화됐다.
여기서 교훈 하나. 지난해 한·미 FTA협상 당시 정부는‘약제비적정화방안’을 들고 협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다국적 제약사가 A7약가를 기준으로 가격산정을 요구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건보공단은 국내에 푸제온이 필요한 내성환자를 수백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현재 상황은 말이 안 된다.”는 환자 A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리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