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공천 도덕성 잣대 엄정히 적용해야

[사설] 여야 공천 도덕성 잣대 엄정히 적용해야

입력 2008-03-05 00:00
수정 200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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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몸살을 앓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어제 비리 전력자의 공천 배제 수위를 정하느라 종일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도 공천 확정자 중 당윤리위가 문제를 제기한 4명에 대한 인준을 보류했다가 재확정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런 진통이 깨끗한 인물을 골라 공천혁명이란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이길 바란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깨끗한 새 피를 수혈하기 위해 ‘쇄신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최종 공천자 명단을 받아 보면 그런 다짐이 무색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 잣대가 되면서 도덕성 기준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 당규 14조는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적 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이를 원칙대로 적용하려 하자 당내 일각에서 제동을 걸려 했다. 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에 대한 정상 참작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실망스러운 행태였다. 민주당은 참패한 지난 대선의 민심을 헤아린다면 한나라당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를 공천신청에서 배제한 한나라당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공청쇄신 의지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계파 나눠먹기 식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탈여의도 새 정치를 열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조각과정에서 도덕성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역풍을 만났던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장관 후보자를 걸러내지 못해 낭패를 당한 전례를 기억하기 바란다.

2008-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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