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사회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국 베이징을 여러 차례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최근 다시 찾은 베이징에는 ‘새둥지’라는 애칭을 가진 올림픽 주경기장의 거대한 자태와 함께 경기장들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올림픽을 통해 ‘신문명’을 발원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비전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의 변화는 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이 아니라 1400㎞나 떨어진 남방지역 쑤저우(蘇州) 경제특구와 같은 지방에서 발견된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정부의 자신감 넘치는 개방정책이 지역에서 효용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특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30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수가 무려 34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연안, 동북, 그리고 서부 등 모두 지방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지난 수년동안 중국을 비롯한 외국들은 개방의 문호를 열어 놓고 시장 경쟁의 틀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폐쇄적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동남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 외국 기업을 유치하고자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실정은 어떠한가. 겨우 16개 외국 기업만이 들어왔고 이마저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업체는 단 한곳도 없다. 정부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까지 제정하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결국 정책 실패로 끝났다. 지난 10년동안 전국 인구 증가율은 5.9% 늘어난 반면에 수도권 지역은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람 48%가 수도권 지역에 모여 사는 셈이다.

따라서 주요 개발 정책들이 자연 수도권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중심이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이고 이곳에 힘이 쏠린 탓에 지방은 결국 변방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지방정책이란 것이 별 효과가 없다.

부산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부산 관광단지개발에 외국의 무슨 테마기업이 유치된다고 하는 발표도 양해각서에 그치고 있다. 사실 이 정도의 개방수준으로, 또 지방을 변방으로 보는 중앙의 시각이 엄존하는 마당에 외자유치를 쉽게 기대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일지 모른다. 중국의 지방은 중앙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수동적 지방이 아니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방’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새 정부는 ‘과연 우리나라에 폭넓은 자주성과 효율성을 가진 주체적 지역정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새 정부는 시장지향적 경제정책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중앙이 주도하고 수도권에 밀착하는 정책들이 구상되고 추진된다면 지역의 발전은 다시 요원하고 지방은 지방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지방을 버리고 지역으로 변신하는 의식적 개혁과 제도적 개방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지방 스스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경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창조하고 중앙에 수평적 동반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새 정부는 지방이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지방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의 경제동력으로 지방을 바라보고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정부는 지역 정부로서 다시 태어나 지역의 경제를 신장시키는 데 개방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는 슬기와 지혜를 가져야 할 때이다.

홍완식 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