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막판 회생했다. 어떤 정치적 결단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결과는 매우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 걱정스럽기도 하다.5년 전 참여정부가 국정 지표로 제시했던 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으로서는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지금이야 정부가 어떤 기업에 어느 지역으로 가라고 하면 그야말로 콧방귀도 안 뀌는 세상이 되었고 그런 정치인도 없지만,5년 전만 해도 상황은 많이 달랐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정치인들이 기업에는 묻지도 않고 기업 이전을 당당히 공약했던 시절이 있었다.

정치가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산업 배치나 기업 유치는 으레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했던 산업 전략의 관점을 깨뜨린 것이 참여정부의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정책이었다. 균형발전은 궁극의 목표였고 지역혁신은 그 방법이었다. 참여정부의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 평가로부터 새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 스스로 산업정책의 아이템을 정하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정부가 그것을 평가해서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주는 방식은 참여정부만의 고유한 정책이 아니다. 이런 방식의 산업진흥책은 이미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들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첫번째 평가는 그런 정책을 얼마나 잘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지역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기업이 반응하는가를 배웠던 것이다. 이 경험은 지역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모든 지역들이 이 시스템에서 훈련되었다. 물론 그 정책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지역간의 중복 투자는 여전했고 곳곳에 낭비에 가까운 의미 없는 투자도 이루어졌다. 평가가 공정했는가 하면 서운한 지역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측면에서 지역의 자생력은 확실히 높아졌고 관점은 발전되었다.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 일하는 방식도 곧 달라졌다. 지금 지역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한편 이런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도권은 당분간 묶고 각 지역은 특화발전을 시도하고 낙후지역에는 가중치를 줘서 균형을 잡겠다는 것은 비단 수도권을 죽이고 지방만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아니었다. 궁극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잡힌 발전을 할 때 나라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새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각 지자체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은 바로 광역경제권 전략이었다. 광역경제권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인 셈이다. 광역경제권이 반드시 균형발전과 대치되는 개념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균형발전정책에서 드러난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아직 최종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논의만 놓고 본다면 뭔가 허전하고 많이 불안하다. 일단 이 개념이 국토 공간 개념인지 산업정책 개념인지 불분명하고 정부 내에서도 아직 주무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느낌이다. 또 5+2에서 수도권과 호남, 영남이 과연 같은 단위일 수 있는지 그것도 의아하기만 하다. 혹시라도 과거 참여정부가 했던 모든 일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나서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혁신정책과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고유 브랜드가 아니라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가공상품일 뿐이다. 이제 더 솜씨 좋은 장인을 만나면 고목에서 꽃이 필 날도 올 것이다.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