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3년에는 320건이었던 노사분규가 지난해에는 115건으로 줄었다. 불법분규도 29건에서 17건으로 떨어졌다. 참여정부가 ‘친노동자’였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사재기가 극성을 부릴 정도로 물가 비상이다. 지난달 수입물가 상승률은 20%를 웃돌고 원재료 물가는 무려 45.1%나 뛰었다. 이명박 당선인이 어제 각료 내정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 물가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할 만큼 물가 압력이 서민가계를 짓누르고 있다.
우리는 물가 폭등이 가계를 뛰어넘어 산업현장에서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로서는 임단협 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정부는 민주노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이 집중 임투에 나선다면 올해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물가 불안에 따른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떼법’이나 ‘정서법’으로 매도하지도 못한다. 한국경제는 국제 원자재발(發) 인플레 기대심리가 물가 앙등-높은 인금인상 요구-원가 상승-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뻔히 예견되는 이같은 파국 시나리오를 막으려면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물가와의 일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자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유통시장 혁신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와 기업들은 노조의 과도한 임투로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노사정책은 벌써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그 해답은 물가 안정이다.
2008-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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