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고 물가가 치솟는가 하면,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치솟는 물가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지난 1년간 50%나 오른 국제 밀 시세는 최근 한달 사이 무려 90% 이상 폭등했다. 밀가루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라면 등 생필품가격이 오르면서 사재기와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국제 원유가격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 행진이다. 철강 등 국제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우리의 수출주력상품인 조선과 자동차 등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인플레 쓰나미’로 불리는 최근의 물가 상승압력이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점에 있다. 원자재와 에너지, 곡물의 자급률이 극히 낮은 우리 경제구조로서는 외부 충격시 완충역할을 담당할 방파제가 없다. 지난해에는 원화값 상승이 수입물가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했지만 올 들어 환율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수입물가 상승은 곧바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경기의 하강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콜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인플레 기대심리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성장잠재력 회복과 물가안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했다.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중립적이라면 바람직한 목표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부진 속에 전방위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정부가 물가 안정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차기정부가 표방한 ‘자원외교’를 능동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물가 고삐를 못 잡는 성장은 사상누각이다.
2008-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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