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새 정부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전제인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극심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장관 없는 부처라는, 기형적 내각이 출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산고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지한 대선 민의의 골격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서 보면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조각 명단부터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다. 개편될 부처의 장관을 새 정부 국정 워크숍에 참석시키느니 마느니 한 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건물의 설계도가 확정되기 전에 기둥과 서까래의 치수와 자재 명세표부터 공개된 형국이 아닌가.
더욱 심각한 것은 협상이 총선을 앞둔 여야간 기세 싸움으로 번진 일이다. 이 바람에 작은 정부라는 인수위 측의 당초 구상은 이미 상당 부분 퇴색했다. 부처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기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독립 부서의 존치에 지나치게 연연한 신야권의 태도도 문제였다. 어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간판을 바꿔단 통합민주당은 지난 5년간 집권여당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과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요약되는 참여정부의 ‘큰 정부’식 국정운영은 지난 대선서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았던가.
물론 신야권이 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통합민주당이 협상과정에서 통일부 존치나 국가인권위의 독립기관화 등을 사실상 관철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제 통합민주당도 ‘작은 정부’의 대의를 인정한다면 대승적으로 마무리 협상에 임할 때라고 본다.4월 총선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민의를 재확인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성급한 얘기일 것이다.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발선에 서도록 막판 대타협을 기대한다.
2008-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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