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21개 국정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재정리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국정과제를 본격 실천하기에 앞서 다듬고 보완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본다. 이달 말 만들 예정인 최종보고서는 보다 완성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 당선인은 국정과제 보완방향으로 서민경제대책과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올바른 상황인식이라고 본다.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압승한 배경에는 경제회생 여망이 담겨 있다.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지만 세계경제 침체로 우리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청사진에는 7% 성장률 달성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그대로 담고 있다. 실천이 불투명한 장밋빛 약속으로는 국민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새 정부가 의욕만 앞서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지 않게 국정과제의 완급도 조절해야 한다. 인수위가 휴대전화 요금과 유류세 인하, 영어몰입교육 등 정책혼선을 빚다가 여론의 비판을 자초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새 정부 국정지표의 첫머리를 ‘활기찬 시장경제’가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천이 담보되지 않거나 설익은 정책으로 기업과 서민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새 정부 출범 초 서민생활 안정과 과감한 규제완화 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제 인수위 활동기간이 20여일 남았다. 인수위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지만, 이 당선자의 지지율을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같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국정과제를 차분히 재정리한다면 국민 시선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