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공항 검색대도 유전통과 무전대기?/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급

[오늘의 눈] 공항 검색대도 유전통과 무전대기?/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급

입력 2008-01-21 00:00
수정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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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때 아닌 귀빈실 확장공사가 한창이다.7개의 귀빈실을 11개로 늘리고 별도로 기업인들을 위한 대형 라운지를 조성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건 아닌데….”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공항 귀빈실은 편리하다는 이점을 떠나 보안검색이나 출입국 절차가 사실상 생략되기에 이용자가 제한돼 왔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와 주한 외국공관장 등 업무 특수성과 외교상 관례가 인정되는 경우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귀빈실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귀빈실 사용이 남발될 경우 출입국 검색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이다.‘예외’가 많으면 ‘정상’이 무색해지는 법이다. 귀빈실 이용자격을 기업인 1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일반인들은 옷과 신발까지 벗어가며 검색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사통과하는 현실은 ‘유전(有錢) 통과, 무전(無錢) 대기’라는 말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하다. 물론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을 배려하려는 이 당선인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위화감을 조성하는 특권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우의 방식을 찾았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귀빈실 개방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여과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건설교통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사정을 알 만한’ 관계자들이 모여 귀빈실 개방을 논의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당선인의 말에는 토를 달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당선인의 퍼스널리티 때문에 직언이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바른 말을 하는 참모가 없는 것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한다.

한반도 대운하와 대학입시·정부개혁 등 차기 정부가 안고 있는 난제는 많다. 이러한 것들이 공항 귀빈실 문제처럼 확실한 검증없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김학준 지방자치부 차장급 kimhj@seoul.co.kr
2008-0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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