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장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사설] 국정원장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입력 2008-01-16 00:00
수정 200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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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 유출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의 사퇴가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사퇴가 그간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데 따른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그는 “국정원 관계관을 통해 모 언론사 간부에게 관련 자료를 비보도를 전제로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불찰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대화록 유출경위를 밝혔다. 대선 하루 전날 방북한 사실로 인해 ‘북풍공작 의혹’이 일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얘기다. 국정원 직원은 신분 노출을 피하고 무덤에 갈 때까지 공무상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그 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이 그런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기밀이 유출될 게 뻔한 언론플레이를 했다면 여간 한심한 일이 아닐 것이다.

문건 유출경위와는 별개로 대선 하루 전 방북 경위와 행적도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대화록이 “한나라당 대북정책도 화해협력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남한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대부분 당선인 측 비위를 맞추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북한의 대남 총책과의 실제 대화내용 중 핵심은 빼고 인수위 보고용 내지 언론용으로 재가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는 그의 사퇴로 이번 파문을 모두 덮을 수 없는 이유다. 까닭에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자체 감찰이 아니라 검찰수사 등을 통해서 남은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8-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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