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수고하고 가꾸어 온 한해의 결실을 나누며 새해를 맞이한다. 묵은 한 해를 보내며 새해에 좋은 일이 많기를 희망하는 것은 모두가 한결같다. 좋은 일은 나의 이익과 만족을 넘어 모두가 즐겁고 이로운 것이다. 이웃을 돕고 나의 것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넉넉해진다. 그러나 나만의 잇속을 챙기거나 특히 부정부패하게 이익을 챙기면 개인 양심과 사회 건강을 해친다. 지난 대선 시기에 온갖 부패에 연루된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그 부패 문제가 정도를 넘어섰건만 우리 사회는 부패 문제에 무감각하였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

또 안타깝게도 태안 앞바다에서 국내 최악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엄청난 환경재앙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 해양오염에 대한 정부의 방제시스템이 미비한 것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사회 공공성, 안전망에 무척이나 취약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성장이 우선이고 기업 역시 이윤창출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니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사회 공공성과 안전망은 뒷전으로 밀려나 대형 환경사고와 부패사건이 끊이질 않는다. 그래도 우리를 위안케 한 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기름오염 확산을 막고 태안 앞바다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 따뜻한 정성과 좋은 일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인식의 대전환과 정책의 변화를 절실하게 해야 할 이유이다.

올 한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절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세계에 가득했다. 한반도의 겨울이 겨울답지 않게 따뜻하고 기상이변이 전세계에 재앙으로 몰아치고 있다.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의무를 지고 저탄소사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고 자발성만을 내세운 채 기후변화 대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고유가시대에 대한 처방으로 유류세 10% 인하정책을 내놓고 곧 시행하겠다고 한다. 물론 유가상승으로 생산비가 올라가고 국민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금감면으로 눈앞의 위기를 피해가는 정책이 아니라 고유가에 대비하는 긴 안목의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과소비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 대안과 석유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저탄소사회로 가는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다. 오히려 유류세는 환경세와 탄소세로 강화되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정책과 새로운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 쓰여야 한다.

참여정부에 이어 새해에도 귀에 인이 박이도록 들을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성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완화’이다. 벌써 부동산 규제완화 장단에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가 춤을 추고 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고 하니 수도권 규제완화를 비롯해서 온갖 이해타산이 줄을 서고 있다.

대기업의 부패와 독점을 막아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활동을 하도록 규제제도를 두고, 태안 기름유출과 같은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질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일부 불편과 불이익이 있더라도 다수의 공공성, 형평성, 안전성을 위한 장치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된다.‘경제’라는 매트릭스에 갇혀 우리 사회가 깊이 지니고 실천해야 할 녹색생명의 가치, 공공의 가치, 평화의 가치 등이 ‘버그’로 취급되어 제거되지 않기를 바란다. 태안 기름오염 현장에서 보여 준 시민의식이 새해에 좋은 일과 녹색희망을 일구는 힘으로 깨어 있기를 기대한다.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