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大選보다 중요한 교육감선거/ 남기헌 충청대 교수 행정학부

[지방시대] 大選보다 중요한 교육감선거/ 남기헌 충청대 교수 행정학부

입력 2007-12-18 00:00
수정 200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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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선거 열풍이다. 불과 하루 남은 19일이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북에서는 대통령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같은 날 대선과 함께 충북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다. 따지고 보면 충북은 두배의 선거 열풍이 불어야 하는데 현장은 시큰둥하다. 교육감 선거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도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교육감 선거는 임명제로 시작해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선출하는 간선제에 이어 주민이 뽑는 직선제로 진화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바뀌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직선제를 도입했다. 충북의 교육감 직선제는 부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선거는 교육자치 정착의 실험대다. 주민이 교육행정의 수반인 교육감을 직접 뽑아 교육정책 전반에 그들의 소리가 담긴 교육자치가 이뤄진다. 당선자는 주민 대표성이 확보된 교육 수장이 된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은 간선제의 몇가지 폐단이 불러왔다. 정치권 뺨치는 타락선거와 인사권, 재정 운용권 등을 미끼로 선거 운동을 벌이거나 금품 향응을 건네는 선거 부정이 판을 쳤다. 후세를 교육하는 교육감은 이같은 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시점에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것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물론 직선제에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주민의 무관심과 교육 행정에 정치적 중립을 이루지 못해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첫 직선제가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분석해 보면 투표율이 15.3%에 그쳤다. 당선자가 유권자 대비 5.2%의 지지를 얻어 당선돼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비용이 수십억원 들어간 것도 직선제의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제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 현실에 맞게 뿌리 내릴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도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어떤 인물이 되는가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선거 기관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언론도 대선에 가려진 도민들의 무관심을 돌려 놓아야 한다. 후보자 정책 토론을 마련하고 뉴스에 교육감 후보를 비중있게 다뤄 주민들의 인식을 깨우쳐야 한다. 시민단체 또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과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선관위도 형식적 선거업무 보다도 시대에 걸맞은 홍보기법을 개발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충북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 교실을 늘려주고 강당을 지어주겠다는 후보가 능사가 아니다. 교장·교감직을 빌미로 지지를 일삼는 후보도 배척해야 한다.21세기 충북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이 절실한 때이다. 유권자들은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후보의 자질을 따지고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내세우고 있는 청렴성과 도덕성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자칫 지난 지방선거 정당참여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대통령 후보와 같은 번호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기호에 집착하기보다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과 전문성 정도를 토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교육계 수장을 뽑는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생활과 방향을 결정하는 최초의 민선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면에서 대선보다도 중요할지 모를 일이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 행정학부
2007-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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