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범할 새정부가 당면한 중요 과제로 정부조직 개편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의 수를 현재보다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정부조직 편성의 기본적인 설계원칙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조직의 설계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원칙으로, 첫째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 둘째는 분화와 통합의 원칙, 셋째는 효율성과 합리성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어느 하나의 조직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상호감시 견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크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분립되어야 하며, 행정부내에서도 조직간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예산과 조직관리 기능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며, 감사기능과 비리조사기능의 병립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기되는 것이다.

분화와 통합의 원칙은 정부의 기능이 적절한 범위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분화되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분화된 업무들이 총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기능은 적절히 분화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양면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서로 통합되면 그 속의 일부 기능은 간과되어 제대로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경시되는 폐단이 있고, 너무 분화되면 부처간의 할거주의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우려된다.

또한 정부조직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조직이므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항상 낭비하지 않고 경제성과 효율성에 입각해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와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의 내용에는 서로 상충적이고 모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호 견제하면서도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면서도 총체적으로는 통일성을 가져야 하며, 효율을 추구하지만 보편적인 서비스가 빠짐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순적인 원리가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부조직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서비스와 달리 매우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요소들을 심사숙고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부조직 개편의 예를 보면 통합되었던 부처가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독립된 부처로 분리된 경우도 있었고, 한 부처 내부에서도 서로 분리된 것과 같이 화합되지 못하고 ‘따로국밥’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처조직이 바뀌면, 보통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 장기간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중요한 행정업무의 수행이 수단에 불과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장을 받는다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대안들이 먼저 정립되고 난 후에, 이를 집행할 수단으로서 정부조직 개편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 개편의 구체적인 실행과정도 중요하고 시급한 기능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꺼번에 전체 정부조직을 흔드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론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