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28조 6000억원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2005년 전국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률은 40% 정도로, 그동안 투입한 돈과 노력에 비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환경관리는 비교적 관리가 쉽고,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하수·공장폐수 등의 하수와 산업폐수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처리수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점오염원 관리정책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비가 오면 하천에서 물고기가 폐사하거나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쓰레기와 흙탕물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의 원인은, 처리되지 않고 하천이나 호소로 유입하는 비점오염물질 때문이다.

비점오염물질은 생활하수나 공장폐수처럼 배출되는 지점이 분명한 점오염원과는 달리 도시·도로·농경지·산지·공사장 등 불특정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배출된다. 비점오염물질은 원인자를 지정하여 책임을 부과시키기도 어렵고 발생되는 지점이 전국적으로 산재, 방지시설을 설치해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강우와 같은 자연현상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비점오염관리는 더욱 어렵다.

2000년 4대강 수계로 흘러드는 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으로 22∼37%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42∼69%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65∼7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비점오염원 관리는 1998년 한강수계,1999년 낙동강수계,2000년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이후 시작되었다.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구역제도, 하천구역에서의 비료·농약의 사용제한, 완충저류조 설치 등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과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비점오염 관리요령’과 ‘비점오염 관리업무편람’ 등을 발간하는 등 비점오염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유역 및 광주시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우선 선정했다. 특히 소양호 및 임하호 유역은 고랭지밭에서 발생되는 토사의 유입으로 인한 탁수현상을 막기 위해 탁수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의 관리는 발생원에서의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비점오염원의 발생은 날로 증가해 발생원에서의 관리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자연형 시설(식생수로, 인공습지 등)과 장치형 시설(여과형, 와류형 등)이 있으며, 초기우수저류시설 및 완충저류시설도 포함된다.

특히 자연형 시설은 유지관리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장치형에 비해 경제적인 장점이 있어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바람직하다. 현재 4대강 수계에서 시범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및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이용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앞으로 일반하천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수질개선은 물론 안정적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는 필수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점오염원의 0.2%에 불과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민경석 경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