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성과목표를 애초에 낮게 설정해서 실적을 높인 뒤 많은 성과급을 챙긴다고 한다. 적자경영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두둑하게 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행정학회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137곳의 직원 2700여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 인식도를 조사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목표 달성이 쉽다.’고 응답한 직원은 100명 중 60∼70명에 이르렀다.‘어렵다.’는 직원은 겨우 서너명꼴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당수 공기업에서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대답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땅 짚고 헤엄치기 식 목표를 정해 놓고 성과급 나눠먹기에 급급했다는 얘기다. 일반기업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썩어 있을 줄은 몰랐다.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적 사업이나 독점사업을 맡겼더니 경쟁력 향상 노력은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기획예산처는 뭘 보고 경영평가를 해왔는지 한심하다.

지난달 정보사회진흥원이 평가에서 엉터리로 1등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다. 성과목표의 질적 수준보다 겉으로 드러난 성과율이 평가를 좌우한 탓이다. 회사야 적자가 나든 말든 징계받은 직원까지 성과급을 챙겨주고, 평가가 낮으면 수당으로 채워주는 게 공기업들이다. 낙하산 최고경영자가 노조와 짜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병폐 또한 뿌리 깊다. 실로 공기업은 임직원들의 인식부터 경영까지 부실덩어리다. 프랑스처럼 국가지도자와 국민이 합심해야만 이를 뜯어고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