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혁신도시 사업을 감사한 결과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인구 유입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혁신도시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키로 한 175개 공공기관중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길 40개 등을 제외한 125개 기관을 10개 도시에 분산 배치하는 사업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공은 기관의 이전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일하는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게 관건이다. 교육·복지 등 기반 시설은 물론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혁신도시의 앞날을 비관하게 만드는 ‘잿빛 청사진’에 가깝다.
기본 구상은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가족의 동반 이주율을 80∼100%로 잡았다. 그러나 2005년 한국토지공사의 설문조사에서는 가족동반 이주의향률은 가장 높은 전북이 42.4%였고, 울산은 15.8%에 지나지 않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1만 4691명 전원의 동반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추정 이주인원은 8000명에 불과했다. 혁신도시를 거점도시로 키우려면 연관 기업을 유치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지만 3개 시·도에서만 연구용역을 수립했을 뿐 나머지 혁신도시는 계획조차 없었다.
참여정부의 핵심 사업인지라 정권 말기인데도 기공식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삽질부터 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이대로는 건물이 들어선다고 한들 밤에는 텅텅 비는 유령도시가 될 공산이 크다. 가족 동반이주와 연관 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차기정부에서 세부계획을 가다듬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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