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달러 시대, 국가경쟁력 10위권 확보가 화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견인차가 되어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세계 12∼13위인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30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은 경제구조의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제가 지역간 불균형이다. 예컨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높은 임대료와 물가, 그리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삶의 질의 저하 등이 문제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전 국토의 경쟁력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면 소득 3만달러, 국가경쟁력 10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11분의1,8분의1,5분의1로 작고 수도의 인구집중률도 훨씬 낮은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도 지방분권법을 제정하고, 전국의 테크노폴에 공공기관을 분산시켜 파리의 경쟁력을 프랑스의 경쟁력으로 바꾸어 놓았다. 프랑스는 1947년 그라비에 교수의 “파리와 프랑스 사막”이라는 경고 이후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시작했다.1963년에 국토균형개발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1982년 지방분권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우리의 혁신도시와 유사한 테크노폴을 1980년대에만 20여개를 조성하였다.1990년대에는 파리를 유럽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산정책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1999년 파리 및 파리권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머무른 반면 여타 지방도시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였다.“파리와 프랑스 사막”이라는 경고 이후 약 50년, 지방분권법 추진 이후 25년만에 국토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런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여러 수단들 중에서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테크노폴 조성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기존 신도시개발사업과 추진배경 및 사업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방인재의 유출”과 “인재 측면에서 지방의 사막화”이다. 그동안 이공계 육성으로 석·박사가 많이 양성되었지만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는 이공계 연구소나 관련 고급일자리가 거의 없고 공장만 있으니 고급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했다. 비록 늦었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이 취업할 고급일자리를 많이 확보해 주어야 한다.

신도시 개발이 부족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혁신도시는 주택뿐 아니라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를 초기 자본으로 하여 산·학·연·관의 다양한 고급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주·여가·문화 환경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인재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인재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수도권의 경쟁력으로 전국을 먹여살려야 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체제가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나 지역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경쟁력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곳에 골고루 기회를 주고 각자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서로가 특색있게 발전해나가야 국가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