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들에 대한 전철 무임승차제도를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 제도가 확대일로에 있는 지하철 적자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탓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이용자들이 늘어나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 노인은 연인원 2억 3313만 3000명으로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2145억 8200만원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개선하면 그만큼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득할 근거는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이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단순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가족의 생계와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고 노년을 맞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사회구조는 어느 사이 선진국형으로 바뀌어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노인들은 점점 더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하철을 부담없이 탈 수 있기에 소일거리를 찾아가거나, 나들이를 하며 숨통을 틀 수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를 빼앗을 생각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적자원인을 해소해야 할지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