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미네랄 킹과 한반도대운하/한면희 녹색대 교수

[녹색공간] 미네랄 킹과 한반도대운하/한면희 녹색대 교수

입력 2007-10-01 00:00
수정 200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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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69년, 미국 서부 시에라 네바다산맥에 위치한 미네랄 킹 지역을 스키장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지중해성 온난화 기후로 인해 가까이서 눈을 볼 수 없는 캘리포니아 시민들 다수는 이를 반겼다.

다만 문제는 미네랄 킹 지역에 회색곰을 비롯한 숱한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 지역 진입로 주변으로 자이언트 세쿼이아 나무가 군락지를 형성하면서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는 데 있다. 이 나무는 높이 90m까지 치솟은 것에서부터 수령 3200년까지 먹은 것도 있을 정도로 광대하면서 신비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것이었다.

만일 이곳이 개발되면,4차선 도로에 리조트시설·주유소 등이 들어서면서 생태계 훼손은 물론 회색곰과 세쿼이아 나무 군락지 등은 위험에 봉착할 것이다. 곧바로 환경단체 시에라클럽 등은 반대를 천명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법원은 이 지역이 내무부 산하 산림청 관할구역으로서 월트디즈니사를 스키장 건설 주체로 선정하는 데 대해 법적 하자가 없고, 개발로 인해 소송 당사자가 재산권이나 환경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소를 기각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내렸다.

사태가 비관적으로 흐를 시점에 구원의 화신처럼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다. 남캘리포니아대 법철학자 크리스토퍼 스톤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구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노예와 흑인·여성이 점차 권리를 회복한 것처럼, 세쿼이아와 같은 특징적 나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원고 적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논문을 출간했다. 그러자 더글러스 대법관이 이 글에 감동을 받아 화답하게 된다. 물론 소수 의견이어서 대법원 판결도 기각으로 종결되었다.

당시 더글러스는 이 재판이 ‘시에라클럽 대 머튼(당시 내무부장관)’이 아니라 ‘미네랄 킹 대 머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특정 생태계와 자연적 존재에게도 윤리적 및 법적 주체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 이상한 흐름에 마침내 여론이 강력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의회가 1978년에 법 개정을 통해 이곳을 세쿼이아국립공원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미네랄 킹과 회색곰, 세쿼이아 군락지 등은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거둔 값진 승리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오늘날 한국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특히 한 대선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과 이를 지지하면서 동참한 100여명에 이르는 환경 관련 교수자문단의 궤변을 들으면 더욱 그렇다.

한반도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를 비롯하여 남한에 12개, 북한에 5개 등 총 17개의 운하를 뚫어서 물류운송을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강과 강 사이를 터널로 연결하기 위해 인공수로를 뚫고, 여름에만 대거 집중되는 수량을 가두어 일정량을 조성하고자 수중보를 설치하며, 고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갑문을 설치하는 것 등이 핵심으로 포함된다.

정치적으로 미사여구가 동원되고 또 환경전문가로 하여금 그럴듯한 설명이 곁들여지더라도 그것이 주요 강과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훼손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물론 때려 부수고 짓고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땅 값이 치솟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지표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연을 죽이면서 이 짓을 계속할 것인가? 언제쯤 우리는 화려하게 포장된 지식과 돈으로 후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뜨거운 영혼을 지닌 정치인을 만나보게 될까? 그런 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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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한면희 녹색대 교수
2007-10-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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