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정 전 비서관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모씨를 정상곤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1억원의 뇌물이 오간 점에 주목한다. 정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당시에는 동석한 식사 자리에서 떠났고 뇌물을 수수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지만 정황 증거로 볼 때 뇌물공여 방조죄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는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 전 비서관은 김씨 소유의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씨가 지방국세청장 면담을 간절히 원했다면 청탁 성격이 짙은 민원이었음은 누구라도 헤아릴 수 있다. 정 전 청장이 김씨와의 만남에 응한 것도,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도 정 전 비서관의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김씨와 정 전 청장의 말만 듣고 정 전 비서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봐주기식 수사’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권력 앞에만 서면 검찰권은 위축된다는 비아냥거림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항간에서 제기하는 뇌물공여 방조 의혹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과 김씨, 주변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도 이뤄져야 한다. 일반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처럼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라는 얘기다. 검찰이 늘상 내세우는 ‘거악 척결’이 딴 게 아니다. 권력형 비리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권력 주변에 검은 돈이 흘러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각오를 다시 다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