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 완성됐다. 이에 따르면 2012년 4월17일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됨과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행계획의 면면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행계획은 유엔사를 강화하고 유엔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애초 계획과 달리 합동군사령부 창설계획이 이행계획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 후 우리 군의 합참의장이 위기조치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이에 대해서도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기조치권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을 당시 연합사령관에게 주어진 첫번째 권한이다. 데프콘(방어준비태세) 상향 발령, 전시전환, 개전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부분이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주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명확하다. 미국은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놓고 우리 정부와 벌일 협상에서 위기조치권과 정보관리권한 등을 삽입함으로써 유엔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들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유엔사는 전투 및 지원사령부로 재편돼 제2의 한·미연합사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전작권 이행실무단이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를 ‘전(全)단계·전제대·전기능을 망라한 협조체계’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전단계라 함은 정전시(평시)·위기시·전시 전 기간을 의미하고, 전제대란 전략제대로부터 작전·전술제대까지, 전기능은 정보·작전·군수 등 모든 전장 기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전략은 물론 새로 설치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통해 ‘동맹관리를 위한 비작전적 요소’까지 한·미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군사전략이 곧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전구(戰區)작전 수준에서 정보, 작전,C4I, 군수 등 각 기능별 협조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서처럼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 합참이 행사하게 될 작전통제권이란 기껏 미국의 군사전략과 작전에 따라 단지 전술적 차원의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껍데기뿐인 권한에 그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같은 전작권 이행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남겨두되 주한미군의 한국 방위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통합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결국엔 동북아판 나토(NATO)를 창설하고 광역지휘체계를 갖추어 동북아에서 군사패권을 유지·관철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한층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 군의 자주권과 국익은 크게 훼손되고 이중 삼중의 군사 종속만 심화될 뿐이다.

전작권 환수가 진정한 군사주권 회복으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유엔사는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해체해야 할 것이다.

오혜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