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농산물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0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한·미 FTA 협상결과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중국과 왜 먼저 FTA를 추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중국은 233개 농산물 품목에서 우리와 경쟁하기 때문에 섣불리 FTA를 시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자 보호, 서비스 개방 등 공산품 수출 외 몇가지 핵심 분야가 더 있다.”며 “한·중 FTA 공동연구가 올해말에 끝나는데 중국과의 FTA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쌀은 계속 개방의 ‘성역’으로 남겨놓을 것이냐.”는 질문에 “쌀 개방은 2014년까지 예외를 인정받아 놓은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방침”이라며 “그러나 의무수입 개방 물량 증가도 부담이 되는 만큼 현재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개방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쌀 개방은 워낙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어느 한쪽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전망에 대해 “민주당의 미국 의회 장악 이후 비준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양국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외교에서도 협조해야 하고 동맹관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FTA 추진이 중단된 데 대해 “일본은 우리가 유일하게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일본이 의도한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중단시켰다.”며 “부품·소재분야의 예상 피해도 큰데 이에 대비하지 않은 채 한·일 FTA를 출범시킨 것은 무책임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